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이용약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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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인정보(ID, PW 등)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 및 절차와 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단은 운영 또는 사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라 함은 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장회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신 분을 말합니다.
  • "ID(고유번호)"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Password(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회원 ID(고유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해지"라 함은 공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서비스의 범위)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포털에 게시합니다.

  • 고지 및 납부 내역 조회
  • 납부
  • 각종 증명서 발급
  • 자동이체 신청
  • 전자고지 신청
  • 기타 서비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이용자는 공단이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포털에 게시합니다.
  • 공단은 운영상의 목적으로 포털에 사전 공지 후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게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공단의 의무)
  • 공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4대 사회보험료의 확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 6.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공단은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메모리공간, 게시물(등록)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시스템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포털 내의 내용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내용물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으며,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과실책임)
  • 공단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대리인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
  • 2. 이용자가 포털에서 제공한 내역을 미확인 또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 3. 이용자가 포털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경우
  • 4. 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15. 9. 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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