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공제요건

1. 적용 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임차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2. 적용대상주택

   구입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3.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 2금융권(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등)
   • 3금융권(대부업체 등)
4. 적용대상 대출

   구입 2종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임차 3종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5. 부채 인정 및 평가

   구입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잔액 변동 및 사후관리

• 대출잔액 변동은 매년 11월(1년 주기) 반영 예정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확인 가능 서류*를 11.2.~11.10.까지 제출(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대출상황내역서 중 하나
• ※제3금융권은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추가 필요

공제 신청 방법안내

•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민원 여기요→ ②신청 납부→ 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①민원 여기요→ ②보험료 조회/신청→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지사방문 신청 등
•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09:00~18:0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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