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 및 절차와 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공단은 운영 또는 사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용자"라 함은 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사업장회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신 분을 말합니다.
• ③ "ID(고유번호)"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④ "Password(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회원 ID(고유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해지"라 함은 공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⑥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서비스의 범위)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포털에 게시합니다.

• ① 고지 및 납부 내역 조회
• ② 납부
• ③ 각종 증명서 발급
• ④ 자동이체 신청
• ⑤ 전자고지 신청
• ⑥ 기타 서비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이용자는 공단이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포털에 게시합니다.
• ② 공단은 운영상의 목적으로 포털에 사전 공지 후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게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공단의 의무)

• ① 공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공단은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⑤ 공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4대 사회보험료의 확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 6.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① 공단은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메모리공간, 게시물(등록)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시스템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포털 내의 내용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내용물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으며,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과실책임)

• ① 공단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대리인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
• 2. 이용자가 포털에서 제공한 내역을 미확인 또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 3. 이용자가 포털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경우
• 4. 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15. 9. 1부터 시행합니다.